‘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운동’에 다함께 나서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애자

여성농업인들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인구 343만 명 중 175만 명으로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구조에 있어서 여성기여도가 높은 과수·원예·축산·친환경농업 비중이 증가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가공·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인적자원으로서 여성농민의 가치는 점점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서 여성농민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습니다. 농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농촌공동체 유지에도 여성농민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음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농정의 실질적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해왔습니다. 여성농민이 농업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8월7일 현애자 의원실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과 공동주최로 ‘농정의 주역, 여성농업인 권리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현애자의원실, 전여농,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와 함께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운동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전여농 한영미 정책위원장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습니다.

첫째,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여성농민의 가사노동, 농업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치를 수치화하는 객관적인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 이를 정책에 반영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여성농민 전문능력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교육, 의료, 복지 등 살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책, 성인지적 정책수립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관의 공통과제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후 개최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정 운동 선포식’에는 여성농민출신 광역의원(김미영 경남도의원, 고송자 전남도의원, 김혜자 제주도의원,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원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지방자치위원회), 박인숙 최고위원(여성위원회)과 여성농민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전여농과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농민의 길’ 지면을 빌어 농민회원 동지 여러분께 여성농업인 조례 제정운동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농민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민 관련 사업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는 지역 스스로 여성농민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조례 제정은 여성농민이 자신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평가·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는 여성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은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 나가고,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소중한 식량주권을 지키고, 종자를 지키고, 통일 이후까지 대비하는 강단진 마음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운동은 우리 농업·농촌의 내일을 열어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 남성 나뉠 것 없이 모든 농민들이 동등한 주체로, 굳건한 동지로 올곧게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민회 회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dmi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