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폐 미국산 쇠고기 검역내역 공개

- 척추뼈 발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결의안 발의

지난 8월1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품목(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검역당국인 농림부가 ‘수입중단’ 조치가 아니라 ‘검역보류’ 조치만을 취했다가 그 마저도 무너지고, 다시 검역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의원실에서는 지난 8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농림부가 5건의 갈비통뼈 검출 사실을 은폐했음을 폭로하였습니다. 또 지난 8월14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물량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항인 갈비뼈 수입이 6차례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건(7.29 척추뼈 발견)만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60%가 불량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3일 만에 검역을 재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06~’07 미국산 쇠고기 검역현황 >

※ 출처 : 농림부(07.07.24, 08.14)제출자료

	척추뼈 발견	갈비 통뼈	뼛조각 검출	가짜 검역증 부착	표시와 현물  상이	금속성 이물질 발견	이물질 검출	다이옥신검출	보존기준위배
‘06.10~ ’07.05	-	1회	8회	2회	-	-	-	1회	-
‘07.06.01~’07.06.30	-	-	20회	1회	8회	1회	4회	-	1회
‘07.07.01~ 07.30’	1회	5회	135회	-	9회	-	14회	-	-
합계	1회	6회	163회	3회	17회	19회		1회	1회

강기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농해위 대표 자격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국회 농해수위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를 간과하지 말고 수입중단을 선언하라’고 당부했지만, 정부는 독단적인 검역중단 해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은 광우병에 노출되어도 미국의 뜻은 거스를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실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오는 9월 7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약 50여명의 의원들이 함께 하겠다고 뜻을 밝혀왔습니다. 농민회 회원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힘을 보태주십시오.

“119조는 사기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2006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기갑의원은 총리, 재경부 등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성토했고, 이어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119조 농림투융자 사업비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처 차관은 119조가 그간의 농림예산을 모두 끌어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에는 동의를 했지만, 오히려 119조라고 선언을 한 것은 농민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호가당 지원비는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마치 119조가 그동안의 예산에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것과 비추어보면 진실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교묘하게 피해가는 답변을 통해 농업,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농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기획예산처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농산어촌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날선 질의가 오고갔습니다. 강기갑의원은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해마다 통폐합으로 배움의 장을 잃어버리는 우리 농산어촌 자녀들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현실을 전달하고, 농산어촌에 대한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정치투쟁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담보되는 농산어촌을 만드는 일에 농민회 회원여러분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 가을에는 풍요로운 수확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admi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