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한국진보연대(준) 비정규노동국장)

들어가며

노무현 정권은 폭력경찰을 동원해 전용철 농민과 하중근 비정규직 노동자를 때려죽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로 나라의 경제주권과 전체민중의 생명산업, 통일농업을 미국에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광우병 소고기로 전체 국민의 건강권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미국과 노무현 정권은 나라의 경제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한미 FTA를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쌀을 모아 제작한 텔레비전광고까지 가로막았고 밤새워 국민들과 토론하겠다던 노무현은 고희(70세)를 넘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두 분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미국과 노무현 정권 그리고 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 현재 한국사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노무현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정책의 본질은 무한경쟁, 무한착취에 도전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철저히 짓밟고 고립, 압살, 분열, 착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투쟁하는 모든 집단과 세력을 법과 제도로 묶고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용철 농민 열사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중근 비정규직 노동열사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한총련과 청년단체가 이적단체가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통일에 나섰던 범민련을 비롯한 여러 단체 선생님들께서 또 구속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반대와 WTO 반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온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를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을 죽이기 위해 목을 조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노무현정권이 벌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비정규노동자가 반대하는 비정규노동법?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노동계가 우려하고 반대했던 비정규직관련 개정법 때문에 기업들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용역·외주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랜드 그룹 사례입니다.
이랜드 그룹은 지난 3월부터 대형유통매장인 ‘뉴코아’ 계산원 320여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를 외주화 시키고 있었습니다. ‘홈에버’ 역시 비정규 노동자 3,000여명 가운데 2년 미만 근무자 2,000여명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매일 수 십 명씩 계약해지하는 등 전원 해고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는 노동자들에게 ‘6개월’, ‘3개월’, 심지어 ‘0개월’짜리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조작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을 빈칸으로 두는 백지계약, 또 하루 계약까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쫓겨나는 ‘하루살이’ 같은 처지에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이 참다 참다 드디어 저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신들도 놀란 70여 일에 이르는 투쟁

6월 중순부터 시작한 파업과 6월 31일부터 벌인 2차례의 매장 점거투쟁과 강제연행과 해산과정,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노동계가 벌이는 매출 0%투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아니, 길어봐야 열흘정도로 예상했던 투쟁이 이토록 길어지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승리가 가까워졌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투쟁을 단지 형식적인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사용자측의 위법과 부당노동행위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만 법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60여일의 투쟁과정을 통해, 가난하고 서러운 처지에 있는 이 땅 87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노동, 반사회, 반인륜 반기독교기업에 대한 범국민퇴출운동은 시작되었다!

지난 7월 20일과 31일 새벽에 있은 노무현정권의 폭력경찰은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하였으며, 현재 이랜드 투쟁관련 구속자만 12명이 이르고 있고 수배자와 손배가압류 등 온갖 탄압수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회사는 농성만 끝나면 교섭에 임할 것같이 굴다가 이제 와서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광고를 각 언론에 싣고 각종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청구를 일삼고 있습니다.
한 달 8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 조합원의 급여통장까지 가압류하고 1억이 넘는 돈을 손해 배상 가압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섭에는 나서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해 놓고, 정작 교섭에 참가해야 할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 대부분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교섭 장소에 가지 못해 교섭이 성사되지 못하는 기막힌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울부짖던 여성조합원의 한 맺힌 절규는 이 땅 모든 어머니들과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전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으로 차별과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비정규법의 취지를 회피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파업과 농성을 ‘테러’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난해 왔습니다. 노조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는가 하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교섭 촉구에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랜드-뉴코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양비론적 태도만 취한 채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시정 지시로 비난을 받더니, 이제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노조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에 나서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태도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랜드 노조 간부들 11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여 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려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이미 영장을 기각한 마당에 굳이 이들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측의 무차별적인 가압류 신청과 가처분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중하게 심리하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가압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가처분을 통해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랜드-뉴코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화와 위장도급의 확산, 노동조건의 저하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말만 거창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만이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전체 비정규직의 희망이 될 이랜드 노동자

이랜드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해서 통과시킨 비정규직 확산법, 비정규직 차별 고착화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법에 발맞춰 자본가들은 비정규노동악법을 악용하기위한 지침서까지 마련하여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자본가들은 비정규노동악법을 악용하기위한 지침서까지 마련하여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랜드 문제는 향후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시금석입니다. 이미 다른 대형유통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랜드투쟁은 향후 기업들의 외주화, 용역화를 통한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피해가기에 쇄기를 박는 중요한 투쟁입니다.

이랜드 투쟁은 비정규확산법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폭로하는 투쟁

이랜드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70%가 넘고,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 확산법을 재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70%나 되는 등 상반기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와 저항, 이랜드 투쟁으로 인해 비정규확산법의 본질이 전면적으로 폭로되면서 비정규법 재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통해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다는 모범창출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지와 계약연장을 빌미로 한 약자로서의 처지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거나, 사측에 대항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랜드투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랜드 투쟁이 승리하게 된다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요구 관철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이끌어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연대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

이랜드 공대위 184개 단체,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92개 단체 등 이랜드 투쟁을 지지하고 이랜드 불매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거의 300여개에 이르고, 지역 시군구까지 이랜드 불매운동본부가 건설되고 있고, 천개에 이르는 지역과 단체에서 이랜드투쟁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랜드 투쟁은 노동자의 문제를 뛰어넘어 반드시 이겨야할 사회현안으로 전체 민중들의 문제, 바로 내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랜드그룹에 대한 강력한 불매운동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나쁜 기업은 사회에서 매장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연대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에 힘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속에서 노동 민중 시민사회의 개입력을 확보하고 힘을 발휘해 나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랜드 투쟁을 통한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는 민중총궐기와 대선투쟁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다

대형유통매장이 지역에 들어 올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지어놓으면 십 원 한 장이라도 더 깎으며 물건을 도둑질해가는 놈들이 바로 대형유통할인매장이 아닙니까? 광우병을 동네 식육점에서 파는 것을 봤습니까? 이처럼, 대형유통매장은 지역 오일장과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랜드사태처럼 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말로는 일자리창출이란 허울을 쓰고 있지만 밤낮없이 노동을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노동과 삶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과 양심세력은 이랜드투쟁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한국 농민들이 어깨 걸고 나가야합니다. 농민의 아들이 노동자며 노동자의 어버이가 농민이며 한국사회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하는 주인입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딱 한 번의 모범을 만들어야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이랜드 대형할인매장을 농민들이 항의 방문하는 것만 조직해도 3,40대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은 감동을 하고 더 큰 힘과 승리를 확신할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노동자와 농민의 굳건한 연대로 나아갈 것이며 이 연대야말로 한국사회를 책임져나가는 막강한 원동력으로 민중총궐기를 이루며 대선투쟁 승리로 결속될 것입니다. 한없이 넓고 정의로운 농민의 마음은 민중의 마음이며 민족의 정신으로 빛날 것입니다.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굳건한 연대야말로 우리사회발전의 기본이며 근본이며 승리 그 자체입니다. 이랜드노동자, 전체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농민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내일이면 전국의 농민들이 쌀을 모아 이랜드동지들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한가위가 되면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일 년 벌이를 다 할 욕심으로 밤새 영업을 하고 선물세트를 갖추고 끼워 팔기에 할인판매, 상품권까지 찍어 댈 것입니다. 한마디로 ‘추석대폭탄세일’을 벌이겠지요.
이랜드사태에 대한 해결 없이 이랜드노동자에 한가위가 무슨 행복이며 명절이겠습니까? 아니, 이랜드사태 해결 없이 어찌 이 땅의 양심들이 맘 고이 한가위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해야합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굳건한 연대가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이랜드투쟁의 승리야말로 민중총궐기와 대선투쟁의 승리입니다.

admi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