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호]한국진보연대 창립, 이것이 궁금하다!
한국진보연대(준) 교육위원회
1. 한국진보연대를 ‘전선’이라 하는데, 전선은 무엇인가?
전선은 ‘싸우는 선’이다. 상대편은 다수, 우리 편은 소수가 되도록 전선을 치면 언제나 패배하고 거꾸로, 상대편은 소수, 우리 편은 다수가 되도록 전선을 가르면 반드시 승리한다.1800년대 중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혁의 주체는 노동자이며 변혁의 대상은 ‘자본’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해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가 성장하면 혁명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언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50년이 지나도록 자본주의가 발달한 유럽에서 혁명은 성공하지 못한다. 1900년대 초반, 후진 농업국 러시아에서 혁명을 꿈꾸던 레닌은 “노동자와 농민이 힘을 합치면 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레닌의 ‘노농동맹’이며, 이 길을 따라 러시아 민중은 인류 최초로 자본주의를 철폐한다. 변혁의 주체는 당연히 ‘노동자’ 라는 마르크스의 생각을 거부하고, 레닌은 왜 노농동맹을 떠올렸을까? “압도적 다수가 되는 길, 승리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전선이 태어난 역사적 배경이다.
모든 싸움판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우리 편’과 ‘상대 편’ 그리고 둘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층’. 변혁운동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자주와 평등을 가로막는 외세와 국내지배세력은 상대편, 즉 변혁의 대상이다. 그들의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등 민중은 우리 편, 즉 변혁의 주체이다. 그리고 지배체제에 순응하여 안락을 누릴 수도, 양심과 정의에 따라 우리와 함께 싸울 수도 있는 이들은 중간층이다. 외세와 국내지배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 즉 민중과 중간층을 하나로 묶어 자주와 평등을 향한 한국변혁운동의 거대한 주체로 세우고 키워나가는 조직이 바로 전선이다. 한국진보연대는 한국변혁운동에서 우리민중이 압도적 다수가 되는 길, 승리하는 길이다.
2. 중간층을 끌어안기 위한 조직이라면서 중간층 확대는 안 되지 않았나?
전선은 변혁운동의 주체와 중간층을 하나로 묶는 조직이다. 여기서, 눈덩이의 원리를 생각하자.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눈덩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단단한 ‘첫 눈뭉치’를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체와 중간층’을 광범하게 엮어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를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 그럼 주체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빈민, 여성, 청년, 학생, 그리고 당 등이 먼저 철통같이 단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결은 임금을 올리고 일터를 지키고, 농산물 값을 제대로 받고, 철거를 저지하는 등 생존권 투쟁 수준의 단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민중이 권력을 쟁취하는 수준에서 단결하는 것이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민주노동당, 여성연대, 한청, 한총련 등 민중진영 기층대중조직들을 두루 포괄하여, 민중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조직이다. 즉, 한국변혁 운동 승리를 위한 압도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첫 눈뭉치’의 역사적 탄생이다. 그럼 중간층과의 단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자, 이제 변혁운동의 주력군이 뭉쳤으니 당신들은 따라오라!” 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다가가서 함께 사업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연대의 끈을 점점 더 굵게 만들어 가고 그 결과 마침내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사실 지금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국가보안법철폐범국민운동본부’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중간층 조직들과 연대를 유지,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처럼 그들과 만나는 다양한 조직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사업하고 우리가 더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바로 그것이 지금 시기 중간층을 끌어안는 방식이며, 그 과정에서 몇 년 안에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믿는다.3. 민중집권을 위한 조직이라면 민주노동당이 있는데 왜 또 전선이 필요한가?
당은 저들이 만든 ‘게임의 법칙’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 가면 당을 할 수 있고, 당 강령을 알릴 수 있고, 당원을 모을 수 있고, 각종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자체 의원, 지자체장, 국회의원,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의 법칙‘은 저들이 만든 것이다. 지배계급 사이의 수평적 정권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늘과 땅을 바꾸는, 그리하여 결국 모두가 하늘이 되는, 수직적 정권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기들은 10시간 떠들면서 우리에게는 10분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 어려움을 뚫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법의 이름으로 날려버린다.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대통령이 된다면? 최후의 순간에, 십중팔구 저들은 군대를 몰고 나와 뒤집으려 할 것이다. 이처럼 저들이 고안하고 장치하고 장악한 ‘싸움의 법칙’안에 갇혀서는 집권을 하기도 어렵고 해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전선이 제기되는 것이다. 전선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원은 전국적으로 8만 명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은 80만 명이다. 전농 회원은? 조합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투쟁에 조직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어립 잡는다면 30만에 육박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농 기층을 합치면 당원의 10배를 훨씬 넘는다. 여기에 빈민, 여성, 학생, 청년 등을 비롯하여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을 더해나가면 20배, 40배도 될 수 있다. 자기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떠들면서 우리 입을 칭칭 감는다면 전선에 결집한 그들을 모두 이끌고 나가 광화문 네거리를, 온 나라를 촛불로 밝히는 것이다. 민중의 대표를 법의 이름으로 빼앗아 가면 그들을 전부 불러일으켜 온 몸으로 막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노무현 탄핵은 합법이다. 탄핵반대 촛불이 불법이다. 그러나 수십만의 투쟁이 한 달 이상 확대되자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석궁을 맞을까봐 겁을 먹고 ‘탄핵은 불법!“이라 판결한 것이다.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저들이 탱크를 가지고 나오면 촛불보다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한 민중의 힘으로 뒤집는 것이, 바로 전선이다. 베네수엘라 민중은 쿠데타, 자본파업, 소환투표 등 지배세력의 공세를 차례로 이기며 혁명을 지킬 수 있었는가? 당만 가지고 할 수 있었는가? 아니다! 베네수엘라 식의 전선, 볼리바리안 써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4.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왜 또 한국진보연대를 만드는가?
전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왕 있는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잘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왜 멀쩡한 두 조직을 억지로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가? ‘콩을 심고 아무리 잘 가꾸어도 팥이 나오지 않’ 는 이치와 같다.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는 상설연대체이다. 시기별 연대체이든, 사안별 연대체이든, 상설연대체이든 연대체는 어디까지나 연대체이다. 그럼 연대체는 무엇인가? 공동의 투쟁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뭉친 조직이다. 민중연대는 주로 신자유주의 저지를, 통일연대는 주로 6.15공동선언 이행 등 나라의 자주와 민족의 통일을 공동의 투쟁과제로 한다.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신자유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가? 생각해보자. 아이엠에프 이후 지난 10년 간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그렇게 피 터지게 했는데 단 하나라도 진정으로 승리한 적이 있는가? 그 많은 피를 흘려가며 수입개방 저지 투쟁을 했지만 단 한 건이라도 진정으로 이긴 적이 있는가? 없다! 왜 그런가? 신자유주의 저지는 미국 등 제국주의와 국내지배세력을 통째로 갈아엎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주와 통일 역시 지배체제를 뒤집어엎어야만 실현된다. 이처럼 한국변혁운동의 승리라는 총체적 변화 없이는 신자유주의 저지도 자주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 언제까지 신자유주의 저지투쟁 따로 자주통일투쟁 따로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한쪽 바퀴가 빠진 자동차로 제자리 돌기를 할 것인가? 이 결정적 약점은 두 조직을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단결을 이룩할 때 해결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저지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묶어내야 하는 것이다. 자주와 평등, 즉 우리민중의 변혁과제를 종합적으로 준비, 조직, 수행하면서 민중집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조직이 바로 한국진보연대이다.5. 한국진보연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2-3년에 걸친 운동진영 논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된 결과로 9월 16일 출범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진보연대는 더 많은 이들과 단결하기 위한 조직이며 따라서 이를 건설하는 과정도 자기의견을 고집할 수 없었다. “대의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두어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자!” 는 처음의 안은 “이견이 많으니 고집하지 말자. 현재 민중연대, 통일연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표자회의보다 한 걸음 발전한 선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정하자.”로 조정하는 등 처음 제기된 안 들이 적지 않게 조절되었다. 이에 따라, “차 떼고 포 떼고, 이런 식으로 후퇴하면 도대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지적하는 음성도 들린다. 그러나 민중연대, 통일연대에 비하여 한국진보연대는 분명히 발전한 조직이다. 두 가지만 예를 들자. 첫째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민중진영 주요 조직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 결의를 통하여 건설된다. 이는 매우 중대한 변화이다. 민중연대, 통일연대에 가입할 때는 없던 일이다. 아니 상상도 하지 않던 일이다. 왜? 민중연대, 통일연대는 사실 ‘연대 사업을 위한 수많은 통로 가운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통로‘ 쯤 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연대 사업 하나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최고)의사결정기구결의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 가입은 달랐다. 이는, 한국진보연대가 단순한 대외사업 통로가 아니라 민중진영이 일치단결, 민중집권을 이룩하는 튼튼하고 거대한 단결체임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둘째 한국진보연대 의견수렴 체계가 민중연대, 통일연대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대표자회의이다. 80만 민주노총도 1명, 80명 단체도 1명, 가입조직별로 모두 1명씩의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조직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최종결정하는 것이다. 80명 단체는 대표자회의와 자기 단체회원을 연결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 혼자 80만 조합원의 의견과 지향, 요구를 진보연대로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으며, 진보연대의 결정을 어떻게 다 깊숙이 전달, 조직화할 수 있는가? 이것은 권위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즉 사업 태세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단계 개선책으로서 진보연대는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대표자회의로 하되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유를 위해서 ‘확대대표자회의‘를 두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의 경우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대표자들, 전농의 경우 각 도 연맹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민주노총과 전농, 주력군 가운데 주력군의 기층과 진보연대를 연결하는 중간태세를 더욱 확대하여 단결과 일치,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6.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월 준비위 창립이후 민중연대 통일연대 집행력을 통합, 본부 인원은 26명으로 확대되었다. 그에 맞게 사무실도 확장, 이전했다. 본조직 출범 날짜도 미리 잡았다.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바로 다음 날, 9월 16일 서울에 1만 명 이상이 모여 ‘한국진보연대 출범 및 2007 대선 출정식’으로, 투쟁을 결합하여 강력하게 치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민주노동당 여성연대 등을 비롯하여 각 부문과 지역의 기층에서 진보연대 건설, 대선투쟁 승리를 향한 광범한 기운을 만들고 이를 9월 16일 출범식에서 폭발시키는 것이다. 첫째 진보연대 본부가 추진하는 8-9월 지역순회 사업에 집중하자. 지역마다 대중강연회, 간부토론회, 간부결의대회 등을 조직할 것인데 이 사업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부족했던 지역 진보연대 건설 사업을 강화하자. 둘째 모두가 진보연대 창립위원이 되고, 주변을 적극 조직하자. 창립위원은 소정의 교양(또는 안내)을 필한 후 진보연대 창립을 위해 1만원을 기부한다(1만원은 지역 5.000원, 본부 5.000원씩 나누어 창립기금으로 사용). 이는 지금까지 제대로 몰랐던 진보연대를 자기의 것으로 소개받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셋째 9월 16일 1만 대회를 잘 준비하자. 한미FTA저지투쟁, 이랜드 투쟁 등 일상의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역 부문에서 9월 16일을 계기로 대중투쟁을 집중해 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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