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에서 진행한 마을간담회 강연시안. 전 마을간담회 성사를 위한 강사단 교육은 충남(7월 3일, 11일)과 전북(7월 4일)에서 진행하였고, 다음호에는 마을간담회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실을 예정임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농사철이라 많이 바쁘시죠? 바깥에서 하루 종일 농사일하시랴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도 하시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많이들 모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뵌 적이 있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00에 사는 000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인사)

어렵게 모신 분들이라서 오늘 제가 재밌게 해드려야 할 텐데, 혹시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바로 이곳에 계신 부녀회 분들의 힘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힘든 고비고비마다 역사가 바뀌는 매 순간마다 여성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시죠? 조선시대 그 누구보다 훌륭했던 의병대가 부녀 의병대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병대하면 잘 알고 있는 웬만한 장군들의 부대보다 싸움을 훨씬 더 잘했다고 하더라구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똑똑하고 잘나면 큰 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성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아줌마의 힘” 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우리 아줌마들의 힘이 정말로,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가위기의 때라는 것이죠! 나는 살기 별로 어려운거 없는데, 웬 국가위기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미FTA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다른 건 몰라도 한미 FTA 체결되면 농업농촌이 다~ 망해버릴 거라는 것은 농민들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까지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한미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몇몇 질문)

네.(대답에 따른 반응) 제가 FTA 반대 서명 받으면서 다른 분들께도 많이 여쭤봤는데요,

“알고 있지만 어쩌겠냐,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또, FTA 찬성하는 사람이 어딨겠냐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내느냐, 끝난 거 아니냐.”

“또 그래도 농업을 희생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워야하지 않겠냐.” 등등의 이유로 처벌을 기다리는 죄인들 마냥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요! 그 FTA라는게 그렇게 포기해버리기엔 알면 알수록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나는 괜찮겠지. 설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국민의 80%이상이 피해대상이라는 겁니다.

농민들이 제일 앞장서서 FTA 반대하니까 농업만 피해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 그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림 보면서)전기회사에서 전기값을 또 올려서 시험이 낼 모레인 딸에게 그만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일하고 와서 씻으려고 하니까 수도세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만 샤워해 야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에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어? 설마 저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볼리비아의 예를 들어볼게요.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어요. 그리고는 수도 회사를 미국 대통령 체니가 소유하고 있는 벡텔사라는 회사가 매각하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수도세가 폭등해서 한 달 월급의 20% 를 수도요금으로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이면 20만원을 수도요금으로 납부한다는 것 이죠. 멕시코의 예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이후 일반 서민층들은 그 더운 나라에서 샤워하는 것을 엄두를 못 냅니다. 물값이 너무 비싸서 꼭 필요한 상황(주로 식수를 말하겠죠?)에만 쓰는 것이죠. 수돗물의 질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도 마찬가지이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집안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월급의 20%를 수도세로 내게 된다면, 그리고 이 더위에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 씻는다. 어떠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우물 파서 먹으면 되지~”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물물을 먹는 바람에 수돗물장사가 잘 안된다! 그러면 그 기업이 가만히 있을까요? 투자자 정부간 제소라고 하는 있어요. 그 기업이 우리나라가 FTA를 위반하였다고 자신들이 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꼼짝없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수도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국민들이 빗물을 받아 사용 하다가 제소당하는 바람에 벌금을 물리고 빗물사용금지 법령까지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인듯이)

이 그림은 굉장히 먼 길을 몇 시간에 걸 쳐 걸어가고 계신 모습이죠?

시내 나가실 때 버스타고 다니시는 분?(대답유도) 만일 FTA가 체결된다면 앞으로 걸어다니 시던가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고 자가용한대씩 준비하셔야 할 거에요. 지금까지는 버스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빈 버스라고해도 어디든 운행을 할 수 있었지만 FTA가 체결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버스회사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버스한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하루에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버스 1대 움직일 때마다 100명이상이 타고 이동합니다. 한 사람당 2천원씩 받으면 최소 한 하루 20만원을 벌게 되겠죠. 이정도면 서울은 버스운영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시골에서는 어떤가요? 보통 마을에서 나오실 때 몇 분정도 타고 나오시죠?(질문) 버스 1대에 많아야 1~20명? 어떤 때에는 2~3명만 타고 다니실 때도 있으시죠? 서울과 똑같이 2천원씩 받으면 하루 20명이라 해도 4만원밖에 못 벌게 됩니다. 시골버스회사의 운영이 가능할까요? 제대로 운영하려면 버스비를 엄청 올려야하는데 버스비 몇만원씩 내고 읍내 나가시겠어요? 결국 버스는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FTA 체결이후 멕시코 시골에는 버스가 끊기게 되었고요, 일본도 철도, 버스회사 민영화 한 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개방이라는 것은 교육도 상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학부모님들이 돈 많은 고객이냐, 돈이 없는 고객이냐. 그래서 돈 많은 부모를 둔 아이들은 귀족학교를 통해 유리하게 더 좋은 대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그만큼 교육의 혜택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돈 많은 학교에 능력 좋은 선생님이 가시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어느 학교를 가게 될까요? 어머님들, 왜 죽어라 고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세요? 나중에 나처럼 고생 안하길 바라는 마음, 많이 배워서 잘 먹고 잘살길 바라는 마음이 크신 거잖아요. 그러나 FTA로 인한 교육개방은 ‘돈’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마저 빼앗을 것이고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식 의료가 도입되었을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병원마다 보험혜택이 되는 회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의료보험으로는 아주 질이 낮은 병원 외에는 진료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지 하시겠지만 제일 낮은 가격이 월 5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하니 보통사람들은 보험가입이 많이 어렵다고 봐야겠죠? 결국 이 그림에서처럼 <암에 걸렸는데 서울의 큰병원에서밖에 못 고친다./ 그런데 그 병원과 계약한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다 / 결국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은 병원도 못 가게 된다는 얘기죠.

국민건강보험이 있지 않냐 하시겠지만 이 제도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식 의료가 도입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최대한 많은 병원과, 큰 병원과 계약을 맺은 고급 민간 의료보험으로 전환해서 고질의 많은 의료혜택을 받으려고 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의료보험료가 자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 서민들 이 상승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그 제도는 의미를 상실하고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FTA 체결되어 외국에서 크고 좋은 병원 이 들어오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병원은 부자들만을 위한 병원이지 건강의료보험가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겠죠? 참고로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 사람들의 의료비는 의사 얼굴한번 보는데 10만원 감기몸살진료및 약값이 20만원, 사랑니 뽑는데 100만원, 애기 낳는데 700만원, 맹장수술비가 1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FTA가 체결되면 더 이상 미국에서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GMO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말합니다.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도 증명되지 않은 식품인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학생들의 급식소와 군대로 향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이 GMO로 인해 어떤 위협을 받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광우병은 많이 들어보셨죠? 뇌가 스폰지처럼 쭈그러들고 구멍이 송송 나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병이지요. 영국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소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겁이 난 영국인들은 소고기를 멀리하기 시작했지요. 점점 소고기 소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영국수상은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으라면서 자기 딸을 앉혀놓고 소고기 먹는 모습을 TV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영국에서는 하루아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인은 인간 광우병이었죠. 미국소도 지금당장은 먹고 쓰러지는 사람은 없지만 몇 년 뒤 미국에서, 한국에서 수십명 수백명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의 뼈와 내장까지 아끼지 않고 먹죠? 그리고 갈아서 사료로 만들어 닭, 돼지에게 먹이기 도 하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즐겨 먹는 라면스프에 소고기 분말이 들어간다는 사실 아시지요? 저는 조심조심 선택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아예 고기를 끊을 수도 있다지만 학교 급식하는 우리 아이들과 군대간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얘기를 듣고나니 어떠세요? (대답유도) 정말 끔찍하지 않으세요?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더 끔찍한 현실은요, 농업의 피해는 이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농촌은 폭풍이 쓸고간 황량한 들판만 남을 것입니다.

FTA 체결되면 저야 뭐 힘들어도 끔찍해도 우리가 만든 현실이니까 후회로 가슴을 쳐가며 어찌어찌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참 불쌍합니다. 그 아이들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부족한 노력에 의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끔찍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머님들~ 어떻게 한미FTA 이대로 두어야 할 까요?(대답유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없이 약한 것 같지만 역사속에서 생명을 낳고 기르고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고 끈질기게 싸워온 사람 들이 바로 ‘여성’ 입니다. 그중에서도 여기계신 우리 부녀회분들이 이 결정적인 시기에 다시 일어서 지 않는다면 이번 한미 FTA를 이겨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있고 국회의원 65명이 시국회의까지 구성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선거도 있는 거 아시죠? 정치인들이 한없이 농민들에게 숙이는 때가 이때 아닙니까? 젊으나 늙으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모두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선, 총선시기에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나는 우리 농업을 죽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죽이는 한미 FTA 찬성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릴 9월, 11월 FTA 국회비준 반대 집회 때 , 반드시 시군마다 1000명 이상씩 모여서 군수, 군의원, 국회의원들한테 FTA 반대 약속 받아내야 합니다. 그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해요. FTA는 남의 일도 아니고 옆집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안일입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아줌마의 힘으로 우리 집안도 지키고 마을도 지키고 나라도 지켜내 주십시오.

admi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