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호]한미 FTA 비준저지 국민투표 실시를 쟁취하기 위한 농민서약운동
○ 농민 서약운동이란
농민 서약운동은 한미 FTA 찬성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는 것이며, 이런 농민들의 의지를 표현하여 정치권에게 농민들의 정치적 단결의 힘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역사적인 권력 재편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농민들은 치열한 대중투쟁을 전개하면서도 정작 정치적으로는 단결하지 못하면서 번번이 역사적인 좌절을 경험하여 왔다. 특히 2007년 한미 FTA의 비준을 남겨놓은 조건에서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열심히 하고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거에서는 정작 한미 FTA 찬성 정치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막지 못하면, 투표로 후보를 찍는 것이 아니라 도끼로 우리 자신을 찍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에 농민들의 정치적 자각과 정치적 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미 FTA 찬성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서약운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투표는 신성한 국민주권이다. 우리는 남들에게 누구를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모든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하자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한미 FTA를 가지고 판단하고 투표하자는 정치적 각성 운동이다.
○ 농민 서약운동의 목적
우리는 현 대선과 총선시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을 공략해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강제하고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70%이상이 동의하는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해야 한다. 한미 FTA는 을사조약처럼 조약으로 한 번 체결되면 그 효력이 끝없이 지속되고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70여개의 법과 법령이 개폐되는 중대한 일이기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한미 FTA의 반대의사를 강제하고 최소한 국민투표 실시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현 단계 한미 FTA를 저지하는 1차 목표로 된다.
○ 농민 서약운동의 의의
① 농업·농민·농촌의 몰락을 막는 운동이다.
한미 FTA는 1,500개의 농산물 관세철폐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내에 한국농업의 괴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관세 없이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으며, 국내 농산물들은 틈새를 찾아 이리저리 몰리면서 과잉과 폭락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이대로 국회비준을 거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와 한-캐나다 FTA를 감당할 방법이 없으며, 내년 중 추진할 한중 FTA로 농업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
② 국민의 안전과 건강, 식량주권을 지키는 운동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농업의 몰락은 농민의 몰락이며 년간 76조에 달하는 농관련 경제의 몰락이며, 년간 49 조에 달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기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입농산물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며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식량대란의 위기 속에서 제나라 국민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③ 선거 시기 대중 정치투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치인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에 둔 정치인에게 한미 FTA는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국민 40%의 꾸준한 반대가 지속되는 사안이기에 자칫 운신을 잘못했다가는 정치인으로서 큰 선거에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은 사안이다. 따라서 대선과 총선의 후보들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유보하려 한다. 한미 FTA에 찬성하면 반대표가 달아나고 반대하면 찬성표가 달아나는 조건에서 정치인들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며 눈치를 볼 것이다. 선거는 민중들의 힘이 가장 강해지고 정치인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때이다. 또한 선거시기에는 정치적 단결의 정도가 곧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다. 한미 FTA 반대표를 결집하는 의의도 있지만, 한미 FTA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광범위 하게 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농민 서약운동의 형태
① 서약서에 서명하는 방법
② 다양한 형식과 방법
- 현수막을 통해 “한미 FTA 찬성 정치인에게는 한 표도 주지말자”고 홍보하는 방법
- 마을별로 한미 FTA 찬성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기 농민 서약운동 참가자 명단을 현수막이나 지역신문에 공개하는 방법
③ 마을 간담회를 통해 마을단위로 결의하는 방법
④ 지역 비상 시국회의가 구성되어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는 방법
⑤ 지역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의원들이 선언하게 하는 방법
○ 농민서약운동의 방법
농민서약운동은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적 단결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후보에게 한미 FTA 반대 입장이나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정치적 압박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치인을 직접 압박하는 방법
- 선거 사무실도 방문하고 시시때때로 후보의 입장을 묻고
- 유세공간에서 입장표명을 요구하면서 후보를 압박하는 것이다.
- 대통령후보의 캠프에 포함된 지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함으로서 후보를 강제하는 것이다.
-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공표하는 것이다. 우선 정치권을 직접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약속은 국민들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수표와 다름없다.
둘째, 지역 비상 시국회의를 결성하여 정치인을 압박하는 방법
- 지역 조직에 기반한 것이므로 정치인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쉽지만 정치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최소한 지역의 조직은 건질 수 있다.
- 농관련 단체와 지역 정치인의 연대를 실현할 수 있고 이 힘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것이 직접 압박하는 것보다 더욱 성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농민들이 직접 나서는 방법
정치적 압박 전술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단결하여 대중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대중적 각성을 얻는 것이고, 또한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문제임으로 지역 정치인을 이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을 축성하는 것이다.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하지만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세 번째 방법이다.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조직적으로 단결하게 하는 농민서약 운동은 이후 한미 FTA 저지투쟁과 총선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농민정치투쟁의 큰 성과로 될 것이다.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국민투표 실시 촉구를 위한
농민 서약운동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의 사형선고이다. 관세 없이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품목이 하 나도 없다.
농업의 몰락은 농민의 몰락이며 년간 76조에 달하는 농관련 경제의 몰락이며 년간 49조에 달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기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입농산물에 전적으로 맡기고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식량대란의 위기 속에서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한미 FTA는 70여개의 법과 법령이 개폐되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규정하는 결정이기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라
“나는 한미 FTA 찬성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한미 FTA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서 약 인：
서 명：
주 소：
2007. . .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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