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전농 기획부장

 

▲ 사진제공-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농민의길

지난 3월부터 전국의 들녘에 통일쌀짓기 사업단지 대형 간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농민은 생산을 하고 국민은 모금운동을 통해 농민이 생산한 쌀을 북녘동포들에게 보내는 통일쌀짓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2007년 새해 벽두 전농은 역사적인 금강산 대의원대회를 통해 농민계급이 통일운동에 특색있게 기여하기 위한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광범위하게 조직,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전농의 결심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통일쌀짓기 범국민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20만평이 넘는 경작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산하에 <통일쌀짓기 범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통일쌀짓기 사업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통일쌀짓기 범국민운동은 미국에 의해 통제 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중운동이다.

2000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민족의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은 이전시기와 비할 바 없이 가속화되어 왔다. 또한, 민간통일운동에서도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라는 조직이 탄생함으로써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남북해외민간통일운동기구가 출범함으로써 통일운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미국은 남측내 존재하는 반통일세력을 조종하여 나날이 발전되는 남북관계를 통제, 조절하고자 6.15공동선언의 의의를 훼손하는 악행을 저지르며, 615공동선언 실천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쌀차관제공사업이다. 남측정부당국은 남북장 관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쌀차관제공마저도 미국대사의 말 한마디에 중단하고,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를 미국의 통제권 아래 두려하고 있다.

통일쌀짓기 운동은 농민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참여형 통일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쌀보내기 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대북쌀지원 문제를 법제화시켜냄으로써 미국의 강요나 정 세변화와 상관없이 쌀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13합의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남측정부당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력을 대중의 힘으로 실질적으로 분쇄해 나가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통일쌀짓기 범국민운동은 민족통일농업의 토대를 형성하는 첫 시작이다.

통일농업은 구호가 아닌 우리 민족이 함께 먹고살 식량을 생산하는 남북이 함께 만들어내야 할 민족통일의 근본초석이다. 현재 남북은 반세기 이상의 분단으로 인해 농업분야도 남북이 각기 고립된 채 그 살길을 모색해오며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남측정부당국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방농정으로 농민들을 농촌에서 떠나게 만들었으며 수입농산물이 넘쳐나게 만들어 왔다. 이는 남북의 분단에 따른 고립, 분산적인 농업정책의 산물로써 남측의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통일농업은 분단된 채 한쪽만의 농업형태가 아닌 통일된 민족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농정의 판을 짜고 펼치는 것으로써 민족공동의 식량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측의 농업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차적인 과제로 나서게 된다. 남북의 공동식량계획은 남이 북을 먹여 살리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남북의 토지와 인구, 농업기술, 산업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점을 고려하여 함께 세우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측 농업을 안정화 시켜내야 한다. 통일쌀짓기 운동은 바로 북측농업 안정화를 위한 첫 시작인 것이다. 어려운 식량사정을 해결해 냄으로써 북측농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그에 따른 남북의 공동식량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농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통일쌀짓기 운동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규모에 있어서 아직 북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결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다. 하기에 통일쌀짓기운동은 대북쌀지원 법제화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통일쌀짓기 운동의 의의를 대중적으로 합의, 확산시켜냄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표류 중인 대북쌀지원 법제화를 통과시켜냄으로써 쌀차관제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로 통일쌀경작지 확보에 있어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초기이니 만큼 경작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기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에 반드시 성과를 내어야 한다.

셋째, 통일쌀짓기 사업의 방식이 지역별로 일정한 편차가 존재한다. 국민참여 방식이 지역 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1인 5천원 모금에서부터 1인CMS 6만원모금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 재한다. 지역정서에 따라 혹은 참여하는 시민이나 농민의 결의에 따라 모금의 액수나 방식은 달라 질수 있으나 광범위한 대중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향후 모금방식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1인 2구좌 1만원(1구좌 대북지원, 1구좌 자가소비)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선정국에서 대북쌀지원 법제화 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이 운동에 동참한 농민 과 시민들이 직접 북송이 현실화되게 하여야 한 다. 농민과 시민들이 직접 트럭에 통일쌀을 싣고 감으로써 전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켜내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대선정국의 중요한 이슈로 만어 내 반통일세력이 끼어들 틈을 제거해 내야 한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지역별로 편차도 존재하지만 통일쌀짓기 운동은 이제 시작되었다.

조국통일운동에 있어서 농민계급으로서 주동성을 발휘해 통일쌀짓기 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 통일농업을 현실화시켜내고 민족통일을 이루어내는 역사적인 이 운동에 전농의 깃발을 휘날리자.

 

지난 7월 4일 오전11시, 경기도 평택 안중읍 금곡리 들녘에서 <통일쌀짓기 운동본부>의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통일쌀운동본부는 지금까지 17만평의 통일쌀 경작지를 확보했으며, 국민운동 형태의 모금운동을 통해 경작지를 더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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