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전농 기획부장

한미FTA가 타결되고 미국산 쇠고기 국내반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 36개 수출업체가 국내축산시장에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키고 있으며, 그 물량이 벌써 백여 톤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산 쇠고기 자체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정책으로 인해 위험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합의한 검역기준을 벗어난 물량들이 대량수입의 과정에서 문서위조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 정부당국의 행태이다.

지난 5월 미국내수용 고기가 카길, 타이슨푸드 등 6개 수출업체의 문서위조로 국내에 반입되었다가 적발된 사실이 우리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라 미국언론에 난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농림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정부는 현행 쇠고기수입검역절차의 문제점을 은폐하기에만 바쁘지 국민의 안전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오직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대매국관료들일 뿐인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 감시단 활동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광우병 위험 국민감시단은 다음의 세 가지

활동을 통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발을 들이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위해 활동한다. 두 번째로, 모든 쇠고기의 이력 추적제 법제화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농축산물의 안전을 위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생산유통 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해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추적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리콜 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가능케 하도 록 모든 쇠고기의 이력 추적제 법제화를 위해 활동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 시행 을 실현한다. 현재의 식육 원산지 표지 의무화가 90 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는 전체 음식점의 7%이하로 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모든 식당에서 원산지 표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이루어 내야 한다.

광우병위험 국민감시단은 전국적 으로 매월 1회‘광우병잡는날’ 정 을 해서 3불운동(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을 집중 전개해 미국산 쇠고기 판매처 를 압박할 것이다. 또한 대국민 선언 운동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하는 국민 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학교급식감시단, 생활감시단 등 분야별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학교급식등 단체 급식에 값싼 미국산쇠고기가 쓰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학교급식범국민운동본부와 전교조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1000여명의 감시단이 활동을 결의하고 있다. 생활감시단은 생협을 중심 으로 해서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 우려가 높은 미 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음식점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전농의 지역조직은 광우병위험 국민감시단에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 우리 아이들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지켜내고, 미국산 쇠고기를 막아냄으로써 한미FTA를 파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막아내 미국산 쇠고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 전농이 앞장을 서야 가능한 일이다.

광우병관련 자료 네이버카페‘미소죽임’

(http://cafe.naver.com/madcowlmo) 자료실 활용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한국농정

admi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