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운동! 투쟁속에서 건설해야”

편집실

1.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농업부문 피 해가 예상보다 빠르게, 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양돈협회, 포도협회 등 잇따른 농민단체 회원들의 한미 FTA 저지 투쟁도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한미 FTA 협상에 대 한 총평을 내린다면?

품목단체들이 먼저 독자적인 집회를 열고 한 미 FTA가 잘못되었다, 피해가 심각하다,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각 품목들의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 과연 협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농민연합 정재돈 의장
▲ 농민연합 정재돈 의장 ⓒ농민의길

2. 정부가 한미 FTA 이후 한-EU, 한-중 FTA 등 연이은 FTA 체결을 선언함으로써 한국 농업은 위기가 아니라 해체의 수순을 밟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 목소리가 더 절실 한데요, 농민연합이 창립된 이후 농민단체들의 연대와 단결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연이어 FTA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그전에 나이 들고 노동력이 없어지고 먹 기만 하면 고려장을 지냈는데 한국농업이 고려장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상황으로 농민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전체 농업계가 단결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 이 오히려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연합뿐 아니라 각 품목단체까지 포함한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가 왕성한 활동을 하 게 되었죠. 광주연합농민연대, 전라북도농민연 합처럼 품목단체들까지 포함한 지역조직이 편재를 갖추기 시작해 고무적입니다. 품목단체를 포함해 농단협까지 전 계층을 포괄하는 하나의 농민단위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 더욱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농업계의 단결을 통해 개방물결, 농업경시정책에 (대항해 농민진영의) 힘 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고 봅니다. 국민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농업이 소중한 가치가 있고, 농촌이 살아 숨 쉬 고 제 기능을 해야, 다원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운동’ 가능해 지는 거죠.

농민숫자는 줄어가는데 농민단체들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인적, 물적 자원이 중복 적으로 소요되고 결국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구체성 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이 연대연합을 통해 하나의 전농민적 조직으로 발전하면 대표 성, 정치력, 투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쌓이고 질도 높아집니다. 농민단체들의 연대연합이 더 발전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3. 앞서 말씀속에 나왔는데요,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 농민연합 지역조직이 결성되었습 니다. 농민연합의 지역조직 결성은 상설적인 농 민운동의 단일지도를 완성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고 보는데, 지역조직 확대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지역단위 농민연합, 농민연대 등 품목단체까지 포괄하는 조직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올해 농민연합의 핵심사업은 농업을 둘러싼 정세전망 속에서 농민연합의 각 광 역단위 지역조직 건설과 농단협의 이름으로 되 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서 지역 조직체를 꾸리는 문제, 그리고 중앙단위에서도 품목단체들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FTA 투쟁이 중심이구요.

그런데 (농민연합, 농민연대는) 현역중심으로 뭉쳐있어요. 전체 농업계의 개별인사, 전직 인사들을 같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고문, 자 문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전체 농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가칭 미래농업포럼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농민연합) 정책위원회와 정기적인 포럼을 진행해 농업계 의견을 모아내는 겁니다. 또 대선에서 우리들의 근본적인 농업회생정책을 정치화해서 대선농정공약을 마련해 이것을 농업연합의 이름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하는 활동들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4.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의 미국 중심의 경제재편,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목소 리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대안부재는‘반대를 위한 반대’ 라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집중공격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한국 농업은 시장경제, 특히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 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신자유주의에 편입되지 않고 한국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망을 찾는다면?

달리 표현하면 ‘우리식농정’ 될 텐데, 핵심 이 내용은 우리나라 농업문제를 둘러싸고 시장경 쟁력을 높여야 한다던지 개방은 대세고 불가피 하다는 논리가 있는데 그것은 농업부분에서도 시장논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특수분야입니다.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낮아요. 시장을 통한 가격통제만 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시장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하물며 미국도 시장보호정책이 확대되고 있어요. UR이후 철폐되었던 농업보조정책이 다시 부활하고 있거든요. 결국 시장논리 일변도가 비판을 받고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하겠다, 그래서 전업농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갈 것이 아니고, 또 애초부터 면적으로 경쟁이 안 됩니다. 오히려 중소농, 가족농의 지역협동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생산중심의 1차 산 업을 넓혀서 가공, 저장, 포장, 유통, 관광, 휴양, 문화, 도농교류 등 농업 의 범위와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범위의 경제인거죠. 우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지리적으로도 가능하고, 친환경, 고품질 을 생산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일본의 경우, 쌀로 만 만드는 정종이 1,000 가지가 넘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특색있는 지역 포도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직접 그것을 사먹 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가진 조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농업체계를 구축하면 지대별로 평야지대는 젊은사람중심의 전업농 대규모경작이 가능하고, 또 저절로 가게 되어 있어요. 중산간지대는 유기농, 과수, 축산, 원예, 도시근교는 야채, 원예 중심, 해안지대는 낙농, 축산, 가공 등 한국형 농업, 발전모형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의 학교급식, 단체급식을 통해 지산지소형 협력관계를 구축 하게 되죠. 또 다양한 계층의 도시 사람들과 여러 인적, 물적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녹색체험, 휴양, 주말농장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비자와 함 께 하는 농업, 국민과 하는 농민운동을 통해 개 방의 외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체적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면 국민들, 소비자들도, 지역도 함께 공생할 수 있습니다.

5. 회장님이 몸담고 계신 가톨릭농민회는 통일연대에도 가입되어 있고, 독자적인 통일운동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5.1 남북노동자대회에서 확인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 의 통일운동이 보다 대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통일운동에서 농민진영이 역 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농민들이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농업의 활로를 생각해도 남북농업협력, 통일농업 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옛날부터 그런 생 각을 했어요. 남쪽은 넓은 평야지대에서 농업 이, 북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한 공업이 발전했거든요. 한 나라안에 농업, 공업이 공존하다가 분단되면서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하게 되니 식량자급원칙이 깨진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통일농업의 전망  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농민들이 통일운동에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통일쌀보내기운동, 못자리용비닐보내기운동, 2차례의 남북농민통일대회 정도였습니다. 올해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3차 남북농민통일대회가 진행되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에도 가보고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까지의 지원 사업의 형태를 넘어 각 단위로 조직의 특색을 살리는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측의 어떤 특정 협동농장의 유치 원아이들 급식을 한다던가, 협동농장의 양돈장 을 지원해서 사료도 지원하고 축분을 활용해서 유기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교류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거죠. 이런 다양 한 농민단체들이 자기들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이 진행되면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대중들의 참여도 더 높아지게 될 것입 니다. 이런 내용은 남북농민통일대회는 4월 남북 농민단체대표자모임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교 류협력모델은 지난해 6.15농민본부에서 청산 리협동농장을 방문했을 때 논의되었습니다.

농민연합 정재돈 의장
▲ 농민연합 정재돈 의장 ⓒ농민의길

6. 한미 FTA 협상 저지, 통일농업 실현이라 는 과제가 결코 양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긴데, 이 문제는 대통령선거와 북미협상과정에서 많 은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대선정국에서 농민진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대중 투쟁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날을 잡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농민진영의 힘을 최대한 집중시켜서 6월 체결 (싸인)정국에 대응할 거고요, 가을에는 30만 농민대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타결 반대로 뭉쳤던 전선을 흩어뜨리지 말고 졸속비준 반대로 전선을 유지, 확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입니다. 또 북미관계의 발전은 국민의식이 실제 상당 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북아허 브라는 말을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려 야죠. 철도 연결, 시베리아가스관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그야말로 우리 는 섬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동북아허브는 허구죠. 그래서 우리는 대선정국을 이용해서 한미 FTA가 대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남북교류협력 을 통해서 유라시아대륙으로 비상하는 것이라 는 비전을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7. 마지막으로 농민의길 구독자들과 전농 회 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에도 쉴 새 없이 각종 투쟁 속 에서 전농 회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았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농업해체와 비교해 볼 때 향 후 10년은 (농업해체의) 속도나 강도가 엄청나 게 빨리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농 동지들이 투쟁도 해야 하지만, 건설도 해 야 합니다. 싸우면서 건설해야 되는데,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희망의 거점으로 만들어가 는 다양한 일상활동을 통해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과제들이 많을 텐데 (현장에서) 풍부하게 개발되고 지역 대중들, 농민대중뿐 아 니라 전선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는 전체 정세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신념 과 희망을 가지고, 호흡을 길게 갖고 지역에서 살아남아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예,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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