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국정감사 내실 있게 준비할 터

-10월 17일~11월 2일 농림부․해수부 국감 진행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회 농림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집니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에 이명박 대선후보의 증인신청을 두고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작태를 보였지만,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엄밀하고, 총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감이 대선이나 총선정국에 빠져 부실화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실에서는 한미FTA 내용의 불합리함과 부실한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며, 학교급식에까지 공급된 것이 확인된 광우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정책도 문제 삼을 것입니다. 특히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히 심사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구속수감중인 정대근회장에게 2억2755만원의 판공비와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농림부가 밝힌 10년 후 신경분리 계획 확정발표와는 달리, 10년 후에도 신경분리를 단행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농가부채, 농업소득증대 정책에 대한 질의도 준비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 농정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꼼꼼히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특히 농림부가 농정방향을 농업말살을 꾀하는 농촌개발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것입니다. 농업용수,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메워 조성하는 간척농지의 환경파괴 문제와 타 용도 전환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것입니다.

해수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바다와 인접한 지자체는 모두 공유수면을 매립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모두 조선소, 해안도로, 산업단지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해수부가 무분별한 지자체 및 기업의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쉽게 허용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년마다 세우는 계획을 5년에 걸쳐 16번이나 변경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 북유럽, 아세안, 싱가포르와 FTA를 발효한 뒤 수산분야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단행한 점과 그에 대한 대책의 부실함도 지적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국감 일정
10.17 해양수산부    10.18 농촌진흥청/산림청    10.19 농림부    10.22 농협중앙회
10.23 한국농촌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항만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0.25 현장시찰(부산)    10.26 현장시찰(제주)/한국마사회    10.29 현장시찰(충남)
10.30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    11.1 해양수산부및산하단체    11.2 농림부및산하단체

admi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