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9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

1. 쌀 생산비 조사 개요

평년단수로 전망한 2007년 쌀 생산비는 201,502원(90% 한계답 한계생산비, 정곡 80kg, 2등품 기준)으로 조곡 40kg당 72,541원으로 조사되었음.
․조사된 쌀 생산비는 쌀 생산에 투여되는 제반 요소와 비용, 노동가치를 추정한 최소 생산원가의 개념으로,
․조사방식은 간접조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조사자료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농림부, 통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노동부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생산비의 세부항목에 필요한 주요 투입물량과 가격의 증감율은 2002년～2006년 5개년 변화율에 대한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증감의 추세를 반영하였음.

2. 전농 쌀생산비 조사의 특징

(1)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90% 한계답의 생산비로 산출

  ․평균 생산비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산여건이 열악한 하위 90% 한계답의 생산비로 산출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 노동력과 유휴지의 증가 속에 지속적인 쌀농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하위 90% 한계답까지 쌀농업 소득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목적을 전제로 한 것임.(하위 90% 이하의 한계답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전격 도입을 전제로 함.)
  ․한계답을 기준으로 조사된 생산비는 정부 수매 2등품 기준임.

(2) 도농간 소득균형을 목표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전체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농업의 비중을 고려, 자가 노임 수준을 사회적 평균 임금에 준하는 전산업 근로자의 임금으로 평가하여 도농간 소득균형을 목표로 함.
  ․이와 함께 자작지에 대한 토지 용역비를 기회비용으로 산정.

(3) 수확 후 비용을 반영한 실질 생산비 산출

  ․수확 이후의 건조, 운송, 정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여 농가단위의 실질적 쌀 생산비를 산출.

3. 쌀 생산비 조사결과

(1) 단위 면적 당 수확량 예측

￭ 평균단수 추정
  ․현재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올해부터 8.15 작황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9.15 작황조사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금년 10a 예상 평균 단수를 최근 5개년의 평년단수 485kg으로 추정하여 2007년 쌀생산비 조사를 진행함.
  ․그러나 예상생산량 발표의 기준이 되는 평균단수 추정은 벼 이삭이 펴고 낟알이 여무는 8월, 9월의 집중호우와 잎마름병 등의 병해에 따라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1> 최근 5개년간 연도별 평균단수(kg/10a)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평년단수
표준편차	471	441	504	490	493	485

￭ 90% 한계지의 10a당 수확량 추정
  ․90% 한계지의 10a당 수확량은 농림부가 2006년부터 표준편차를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 5개년(2001～2005년) 평년치의 표준편차 68.7을 적용하여 397kg로 추정.

<표 2> 최근 5개년간 연도별 표준편차

연 도	2001	2001	2003	2004	2005	평년치
표준편차	66.19	88.79	76.83	60.99	63.16	68.70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2) 주요 항목별 근거

1) 자가 노력비
 ․자가 노력비는 자가노임 수준을 사회적 평균임금에 준하는 노동부의 전산업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으로 평가하여 도농간의 소득균형 방식을 채택.
 ․투입 노동시간은 2006년 투입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5개년간의 노동시간의 증감율(기하평균)을 반영하여 추정. 이와 함께 쌀농업 경영과 생산을 위한 기획관리 시간(2001년 농림부)을 반영.
2) 고용 노력비
 ․고용 노력비는 년초 농촌 현장의 실제 평균 노임을 기준으로 연중 변화율의 추세를 반영하여 산정.
 ․고용 노동시간은 2006년 고용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5개년간의 노동시간 증감율을 반영하여 적용.
3) 토지 용역비
 ․토지 용역비는 자가 소유의 자작지와 임차지로 구분하여 추정.
 ․임차지는 임차료율을 적용하여 실제 지불한 임차비용을 추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자작지는 지가에 대한 이자 즉, 기회비용을 계산함으로서 추정.
4) 자본 용역비
 ․농업 생산을 위해 투여하는 농협의 상호금융 금리와 정부 정책자금 금리를 반영하여 추정.
5) 위탁 영농비
 ․위탁 영농비는 2006년을 기준으로 최근 증감율(3개년 기하평균)을 반영하여 적용.
6) 종묘비, 비료비, 기타 재료비, 영농광열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농구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003년 생산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가격, 투입물량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추정하여 적용.
7) 부산물 생산비
 ․부산물(짚)이 다음 년도 쌀 생산을 위해 논에 다시 투여되는 비율을 50%로 보고, 투여되지 않고 생산되는 부산물의 가액을 총 주․부산물의 가액으로 나누어 생산비를 곱함으로서 생산비중 부산물 생산에 드는 비용을 역 추정.

8) 건조 운송비

 ․수확 후 건조, 운송, 계량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수확 후 판매 이전까지의 비용.
 ․RPC 처리시의 비용과 RPC 비 처리시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비용과 노동력 투입의 차이를 고려하여 산정

4. 쌀 생산비 산출을 위한 주요 근거

(1) 평균단수․한계단수 추정

 1) 평균단수
    ￭ 485kg/10a (최근 5개년 평년단수로 추정)
 2) 표준편차
    ￭ 68.70 (최근 5개년 평년치로 추정)
 3) 한계단수(90% 한계답 기준)
    ￭ 397kg/10a : 평균단수(485㎏) -【1.28(한계지를 100등급 중 90등급 기준으로 할때)×표준편차(68.70)】

(2) 노임 추정

 1) 투입노동시간
    ① 자가 노동시간
    ￭ 남자투입 노동시간 : 12.16시간/10a
         (2006년 남자투입노동시간)×(1+2002년～2006년 연평균 남자투입노동시간 증감율 -6.0%)
          = 12.90(농림부)×0.94(농림부)

<표 3> 최근 5개년간 남자투입 노동시간 추이 (시간/10a)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남자투입 노동시간	16.35	15.91	14.33	13.47	12.90

    ￭ 여자투입 노동시간 : 4.63시간/10a
         (2006년 여자투입노동시간)×(1+2002년～2006년 연평균 여자투입노동시간 증감율 -8.0%)
          = 5.03(농림부) × 0.92(농림부)

<표 4> 최근 5개년간 여자투입 노동시간 추이 (시간/10a)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여자투입 노동시간	7.02	6.62	5.45	5.37	5.03

   ￭ 기획관리시간 : 9.7시간 (2001 농림부 발표)
   ② 고용 노동시간
    ￭ 남자투입 고용노동시간 : 1.16시간/10a
         (2006년 남자투입고용노동시간)×(1+2002～2006년 연평균 남자투입고용노동시간 증감율 -17.0%)
          = 1.40(농림부) × 0.83(농림부)

<표 5> 최근 5개년간 남자투입 노동시간 추이 (시간/10a)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남자투입 고용노동시간	2.93	3.19	1.38	1.36	1.40

    ￭ 여자투입 고용노동시간 : 0.48시간/10a
         (2006년 여자투입고용노동시간)×(1+2002～2006년 연평균 여자투입고용노동시간 증감율 -7.0%)
          = 0.52(농림부) × 0.93(농림부)

<표 6> 최근 5개년간 남자투입 노동시간 추이 (시간/10a)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여자투입 고용노동시간	0.69	0.74	0.50	0.60	0.52

2) 시간당 노임
   ① 시간당 자가노임 : 13,579원/시간
         (2007년 1월～6월누계 전산업 월평균 임금) ÷ (2007년 1월～6월누계 전산업 월근로시간)
          = 2,574,588원 ÷ 189.6시간 (노동부, 2007년 임금 근로시간 및 노동이동 동향)
   ② 시간당 고용노임
     ￭ 남자 시간당 고용노임 : 7,684원/시간
          (2007년 1～3월 남자평균농촌노임)×(1＋2007년 1～3월대비 2007년 4,5,6,7월 남자노임 증감율 1.8%)÷8시간
           = 60,414원(농협) × 1.018(농협) ÷ 8시간
     ￭ 여자 시간당 고용노임 : 5,165원/시간
          (2007년 1～3월 여자평균농촌노임)×(1＋2007년 1～3월대비 2007년 4,5,6,7월 여자노임 증감율 2.5%)÷8시간
           = 40,319원(농협) × 1.025(농협) ÷ 8시간 (남자․여자 농촌노임 통계가 발표된 가장 최근의 자료 근거)

5. 10a당 쌀 생산비 세부 내역

구분	항 목	단보당 평균 생산비	단보당 한계 생산비	추  정  내  역
1	종묘비	12,087원	12,087원	(06년 종묘비) × (1 + 06년대비 07년 4월 일반미 농가판매가격 증가율) × (1 + 최근 5개년 종자투입물량 기하평균 증감율) = 11,603 × 1.02 × 1.022
2-1	무기질 비료비	26,544원	26,544원	(06년 무기질비료비) × (1 + 06년대비 07년 4월 비료가격증감율) × (1 + 최근5개년 무기질비료 투입물량 기하평균 증감율) = 25,286 × 1.03 × 1.023
2-2	유기질 비료비	7,315원	7,315원	(06년 유기질비료비) × (1 + 06년대비 07년 4월 비료가격증감율) × (1 + 최근5개년 유기질비료 투입물량 기하평균 증감율) = 6,947 × 1.03 × 1.024
3	농약비	27,441원	27,44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