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

한미FTA는 미국의 전략적 과제이다

며칠 전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갈비의 수입마저 허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척추 뼈 1회, 다이옥신 1회, 갈비통뼈 6회, 뼛조각 163회, 이물질은 19회나 검출되는 등 총 319건의 검역중 188건(51%)에서 이상이 발견되었고 7월말에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추 뼈가 발견되고 최근에는 등뼈가 발견되었음에도 수입중단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아마 미국산 쇠고기에서 폭탄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입중단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항복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한국이 항복선언을 뒤집는 것은 결코 미국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힐러리는 한미FTA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준을 연기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자 국무장관 라이스가 한미FTA는 미국의 전략적인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비준을 촉구하였고 부시 미국 대통령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한미FTA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한미FTA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자유무역에 관한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한미FTA에는 미국의 세계 최대 채무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의미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지지부진한 WTO와 FTA 정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문제가 달려있다. 또한 한미FTA는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패권 유지 전략상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 FTA를 포기할 수 없는 자신들의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미FTA와 우리 농민들은 같은 하늘아래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루에 35명이 자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하루 자살자 35명중 7명이 농민이라고 한다. 어느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농민들이 농약을 평소에 가까이 접하고 너무 쉽게 살 수 있어서라는 결론을 내리고 농약판매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는 쪽으로 방송을 하였다고 한다. 농민들이 자살자가 많은 것은 농약이 가까이 있어서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이 있다면 오늘 비록 어려운 삶을 산다하여 자살하지는 않을 것이다. 농민들의 삶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삶이다. 모든 젊은이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난 것이 그 증명이다.   
한미FTA는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을 벼랑 아래로 밀어 붙이는 불도저와 같다.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 농산물과 자유경쟁하라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정부에게 묻고 있다.
“한미FTA가 되면 무슨 농사를 지으면 되느냐 ?” 
엄청난 규모의 농토와 생산비 이하의 덤핑수출로 무장한 미국 초국적 기업과의 경쟁은 가능하지 않다. 삼성이 소를 키우고 현대가 쌀농사를 한다하더라도 불가능한 경쟁을 정부는 우리 농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한미FTA는 한국농업 구조조정 선언문이다.

한미FTA대책은 농업해체, 농가 구조조정 대책이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정부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미FTA에 따른 피해는 확대될 것이고 농림부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예산을 받을만한 사람과 받아봐야 정부 정책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을 잘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배분하려 한다. 그것을 정부는 농민들에게 맞춤농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맞춤농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의 특성과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실시하고 그 것에 기초하여 농가단위 소득 안정 직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다. 앞으로는 쌀직불제, 밭직불제 , 피해보전 직불제등을 하나로 통합 하여 농가단위 소득 안정 직불제로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농가 등록제를 통해 그 조사를 한다. 농가등록제는 고령농과 주업농, 취미농으로 나누어 고령농은 은퇴지원하고 주업농은 규모화 하도록 지원하고 취미농은 배제하는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고령농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나갈 일꾼은 아니므로 주업농의 규모화를 위해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령농으로 등록될 경우 3천 평의 농사를 포기하면 매월 25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고령농의 자율적인 은퇴를 유도할 뿐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고령농의 경우 은퇴대상이 되면서 이후 여러 직불제가 통합된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에서는 제외할 계획이다. 따라서 은퇴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에 강제 구조조정안인 것이다.  
땅이 없는 고령농의 경우에는 은퇴하더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고령농을 위한 고령농 은퇴정책이 땅이 없는 소농 고령농의 경우에는 생계수단을 막는 극약처방이 되는 것이다. 경지면적 1ha미만이 60대의 경우 61.4%이고 70대의 경우 76.5%로 고령농 일수록 영세농이다. 이런 조건에서 고령농을 은퇴시킬 경우 1ha에 월 25만원도 못 받는 고령농이 부지기수다.  60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가 60%에 달하고 50세 이상의 농민은 82%에 달하는 조건에서 고령농 은퇴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 신규 농민이 들어올 수 있는 농업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중소농과 고령농을 서둘러 구조조정하지 않아도 이 땅의 농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 걱정이다.
정부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신규 농민에게는 직불금을 주지 말자는 방안이 있다.  젊은 농민들이 농촌에 들어오게 권장해도 올까 말까인데 신규농민이 쌀 농업의 피해를 알고도 들어 왔기 때문에 직불금을 줄 수 없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의 겸업농은 직불금을 주지말자고 한다. 그동안 농업소득으로만 안되니 농외소득을 많이 올리는 부업을 하라고 권장한 것이 정부인데 이제는 겸업농에 대해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주지말자는 안을 세운 것이다.
정부 구상대로 앞으로 매년 5천 명씩 젊은 농민들이 농촌에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20년 뒤에는 농촌의 젊은 일꾼이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농촌이 망해가는 조건에서 해마다 들어올 5천명의 젊은이가 있지도 않다. 정부의 농가구조조정은 나아가 민족농업의 파괴는 물론이고 4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전적으로 외세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하고 매국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농업구조조정은 한미FTA의 또 다른 얼굴이다.  

11월 11일, 쌀 생산비 보장 ․ 목표가격 인하반대와 농가부채를 해결하자

수입쌀에 의해서 시장이 과잉 상황이고 2015년 쌀이 전면 개방되면 쌀값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는 쌀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은 시중가격에 따라 연동되어 하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목표가격은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시중가격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된 것이기에 목표가격의 하락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쌀은 본질적으로 양곡 도매시장이 없는 조건에서 시중가격이 따로 없다. 그럼에도 시중가격 운운하며 쌀 목표가격을 낮추고 쌀을 시중가격에 맡기려 하고 있다. 한미FTA로 몰려올 가격하락 태풍에 대해 정부는 피해갈 정부 자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가격에 연동한다는 조건을 통해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가격 하락 태풍에 내 맡기고 있다. 쌀을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자. 그 입장에 따라 이후 우리 농업이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11월 11일 한미FTA거부, 미국의 한국 농업 구조조정을 거부하자.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을 한국에 강요해 왔다. 우리 수입 곡물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오고 있고 이제 한미FTA를 통해 축산물과 과수 등 모든 농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확대 되었다. 이제 한국 농업을 지켜온 마지막 농민들이 구조조정 당하고 나면 그 자리에는 미국 농민이 우리의 곡식 창고를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쌀 목표가격 하락과 , 농가등록제를 통한 구조조정을 거부하자.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중소농, 가족농, 고령농, 취미농 할 것 없이 이 땅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모든 농민들이 동지가 되어 미국 농민에게 자리를 내주자는 정부의 매국적인 한미FTA구조 조정에 맞서자.
밖으로는 관세철폐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과 싸우고, 안으로는 정부의 농업구조조정 정책에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서 350만 농민의 힘을 결집하자. 11월 11일은 쌀의 목표가격 하락으로 시작되는 미국과 정부의 한국 농업 구조조정 정책에 350만 농민이 정면으로 맞서며 투쟁을 개시하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자.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총선은 한미FTA라는 미국의 한국농업 구조조정에 350만 농민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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